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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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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씨에스
2
제이앤씨
1
서정
1
바른
1
맥
1
세종
1
명진
1
다산
1
강산
1
대전제일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3
안병규
2
서경배
2
현순도
1
김병하
1
고성효
1
김은유
1
김덕현
1
강병삼
1
김석환
1
김재현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2. 광주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6513 판결
[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인중개사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통산업발전법
헌법
4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(창원)2015누11656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5년
5. 창원지방법원 2015. 9. 22.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6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11164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공2015상,326]
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7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두9649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·고시처분등의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
고시처분등의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8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11334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9. 광주고등법원 2013. 10. 16. 선고 (제주)2013누40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관리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행정소송법
10. 제주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구합68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환경영향평가법
2012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0. 선고 2011누17228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행정소송법
12. 수원지방법원 2012. 3. 8. 선고 2011구합3983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교통정비촉진법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
2011년
1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4. 19. 선고 2010구합2031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08년
14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12. 9. 선고 2008구합2069 판결
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건축법
고등교육법
교육기본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로법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07년
15. 울산지법 2007. 6. 27. 선고 2007구합44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61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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